정부 공직기강 확립 대대적 감찰활동

정부는 21일 설과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체 공직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민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비리 척결에 중점을 둬 온 법무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의 사정 방향을 사회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 전환해 금융, 증권, 불공정거래, 입찰 및 하도급 비리 등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 총리 주재로 재경, 법무, 행정자치부 등 11개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선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토착비리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근무시간중 주식거래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중점감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질서확립 민관협의회’를 구성, 원조교제, 환경오염, 불량식품 판매 등 청소년 및 국민건강 위해 행위와 주식시장 문란행위, 조세포탈 등 공정경쟁 및 경제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치 및 기업 부문의 부패 감시를 위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치·기업 부문을 포함하는 제2단계 부패방지대책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 사기진작책도 마련,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로 인한 현직공무원 및 기존 연금 수급자가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공무원보다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중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주택분양 기회 및 융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경찰 및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