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경제정책 확정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며 지속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부실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제도를 적용, 과감히 정리하는 등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이내의 물가를 유지해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은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 ▲경영지배구조 개선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은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종업원지주제, 사적연금제,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세제 개선을 통해 이들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전문 인력은행 설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올 실업을 4%, 93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00% 달성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