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정치개혁 입법 주요내용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지난 98년 12월부터 시작된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13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마무리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

선거구제는 전국 소선거구에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마무리됐으며 의원정수는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명에서 258명으로 5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6명에서 41명으로 줄였다.

인구기준은 하한선 7만5천, 상한선 30만으로 했으나 원주, 순천, 경주, 군산 4곳을 예외로 인정했다.

향우회와 동창회는 선거기간에 개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기간에만 금지됐던 당원 단합대회 및 교육은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시켰다.

공직사퇴 시한은 단체장의 경우 60∼180일전으로 한 반면,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입후보전까지로 했다.

후보자 검증자료는 병역 및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관위가 해당지역 검찰청에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했으며 누구나 선관위를 통해 관련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의 불공정 보도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없애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비용 공영제를 확대해 공중파 방송을 이용, 6회의 정강·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2회의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료와 유류비, 선거사무장 수당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4개월로 2개월 줄였으며 선관위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관계법>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상시개원 체제를 도입해 2,4,6월의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과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소집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며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마다 3개씩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정조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했다.

<정당법>

유급사무원의 수를 중앙당 150명,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급사무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정당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감액토록 했다.

또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을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 당원의 의무를 강화했다.

<정치자금법>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나 상향 조정,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현행 252억원에서 397억원으로 145억원이나 늘어나게 되며, 원내 의석순으로 한나라당 165억원, 국민회의 131억원, 자민련 101억원씩 나눠갖게 된다.

또 현재 법인이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단위노조를 제외한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합노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기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자동응답장치(ARS) 등을 통한 모금은 제외하도록 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활동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