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매듭 선거법협상 기득권 사수위한 것

여야가 지난 15일 매듭지은 선거법 협상의 내용은 당리당략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사수 속셈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큰 틀에서 공동의 이익을추구한 것은 물론 전국 253개 지역구를 5석이나 늘리는 무리수를 강행하면서까지 지역구의원들의 사익도 철저히 챙겼다.

우선 국민회의는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이 늘어나고 전남에서 1석이 줄어 전체적으로 ‘본전장사’를 했으나 막판, 야당이 주장한 도·농통합시 분구 유지 절충안을 마지못해 받는 식으로 군산과 순천을 건졌기 때문에 득이 많았다고 볼 수있다.

국민회의는 선거구 감축에 따른 자연 물갈이로 현역의원을 3명정도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점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

자민련은 대전에서 1석을 잃었으나 충북 흥덕에서 1석을 건져 외견상 ‘제로섬’성적을 거뒀으나 내용상으로는 수확이 적지 않다.

현행 7만5천∼30만명의 인구 상하한선이 유지되면서 선거법 협상대표인 이긍규 총무의 충남 서천(7만8천614명)과 김고성 수석부총무의 충남 연기(8만1천138명)가 모두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원내 제3당이지만 적당한 ‘몽니’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것은 선거구 감축 여부와는 별도의 부수이익인 셈이다.

이번 선거법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이라고 볼 수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4석이 감축될 위기에 있던 부산에서 인구 30만명을 턱걸이한 남구와 동래구를 살려냄으로써 ‘부산발 혼란’을 최소화했고, 인구 7만5천명을 간신히 넘는 경남 창녕도 기사회생시켰다.

협상막판에는 도·농통합시 분구유지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통합위기에 처해있던 원주와 경주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짭짤한 재미도 봤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구 상한선 30만명 관철로 전신인 신한국당이 15대 총선에서 모두 당선됐던 고양 덕양, 일산, 분당, 용인, 의정부, 수원 권선, 남양주 등 7개 지역의 분구를 성사시켰다./이민봉·이재규기자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