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지방채 발행액수 큰폭 증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액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두드러지는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채 자신들이 내건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도청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7천832억7천400만원으로, 97년 6천763억9천500만원보다 1천68억7천9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432억9천300만원(97년)이던 지방채가 663억9천300만원(98년)으로 2년사이에 232억원이 증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채 발행액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의정부시가 254억1천300만원에서 431억2천100만원으로 177억800만원, 성남시가 195억3천200만원에서 198억600만원으로 2억7천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 2년간 도내에 지방채 발행 액수가 증가한 시·군이 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 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자신이 내건 공약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있은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 도에 제출된 사업 15건중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재검토’나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