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출발부터 난항

전국 16개 시·도 지방의제가 모여 구성한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가 환경부와 경기도의 환경정책, NGO(비정부기구)활용의식 부재로 출범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제인 ‘푸른경기21’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의제가 구축키로 한 ‘전국 네트워크’사무국 유치를 부산시와 경기도가 벌인 결과 지난달 23일 경기도로 확정됐다.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지역간 파트너쉽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발굴 전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국내·외 지방의제 추진관련 정보네크워크 기능 등을 추진한다.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이달중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환경부가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 발기인모임시 전국네크워크 구성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예산도 수립치 않았다.

환경부는 또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에서 추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며 시·도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를 유치한 경기도도 올해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푸른경기21’사업비인 4억5천만원에서 전용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오는 3월 전국네트워크 출범초기부터 사업비 확보와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푸른경기 21’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전국 16개 시·도 환경NGO들이 추진함에도 단 한푼의 예산을 지원치 않는 것은 환경의식 부재와 NGO에 대한 활용의식 미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푸른경기 21’은 올해 도내 20여개 시·군이 지방의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들 지방의제에게 의제추진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