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산 추경대비 9% 감축예산 편성

경기도가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무려 1천900여억원이나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에 부과하는 도세를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2000년 예산결산위원회 안기영의원(한·안양)에 따르면 경기도는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수입 2조145억3천여만원보다 2000년도 예산안 지방세 수입이 1조8천155억3천여만원으로 감축돼 1천99억8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는것이다.

안의원은 이같은 예산편성은 경기도가 제출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추이에 비추어 볼때 99년 3차 예산안 세입예산 4조979억5천만원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가 제출한 99년도 추경안 4조979억여원보다 적어 지나치게 긴축재정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같이 도가 수입을 긴축적으로 편성한만큼 도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예산안의 경우, 등록세가 지난해 당초예산 6천898억8천여만원보다 15.59%가 증액된 7천974억6천여만원을 편성했으며, 면허세도 지난해 420억9천800여만원보다 6.6%가 늘어난 448억7천600여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취득세는 지난해 5천600여억 보다 6.54%가 증액된 5천964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안의원은 이같이 도가 제시한 2000년도 예산안이 감축된 것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1천789억여원에서 1천569억8천여만원으로 감소했고 이자수입도 올해 3천425억8천여만원보다 22.6% 감소한 2천650여억원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에따라 도가 자체적인 수입원에 대해서는 수입을 감축하면서도 지방세 수입에 의존한 예산편성을 한만큼 경영을 개선하고 지방세중 도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