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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작업 난항거듭

승인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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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삭감 및 조정대상 항목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이 이에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오전 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하고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채발행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계수조정 작업을 속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 1조7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4조원 중 2조원을 세입으로 전환, 국채발행을 줄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투자사업 1조원을 삭감할 것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 이날 오후 회의부터는 심의에 동참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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