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인구 상·하한선 의견접근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인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2만명과 8만5천명(인구편차 3.76대1) 선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향후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간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구를 8만5천명으로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인구 상한선 설정을 놓고 서로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인구편차를 3.5대1(여)과 4대1(야)로 해야 한다며 논란을 벌여왔다.

따라서 인구편차 3.76대1은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는 ‘황금분할구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 4천729만5천605명 기준으로 이런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할 경우 국민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5∼7개 정도,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에서는 8개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감축되는 선거구수를 산출해보면 ▲부산 4개 ▲대구 1개 ▲대전 1개 ▲강원 4개 ▲충남 1∼2개 ▲전북 2∼3개 ▲전남 3∼4개 ▲경북 3개 등 19∼22개가 된다.

반면 인천과 울산이 각 1개, 경기 6개 등 전국적으로 8개 정도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때 11-14개의 선거구가 줄어 들어 지역구는 현행 253개에서 239∼242개로 조정되는 셈이다.

조정 대상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경우 동래, 남, 금정, 사상구 등 2인 선출 선거구가 각각 1인 선거구로 통합될 전망이고, 대구 서구와 대전 동구도 인구 상한선에 걸려 1인 선거구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전북 군산 ▲전남 목포신안, 순천 ▲경북 경주, 안동 등의 2인 선거구도 1인 선거구로의 통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강원 삼척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연기 ▲전남 곡성구례, 무안 ▲경북 의성 ▲경남 창녕 등은 인구 하한선에 걸리는 지역으로 인근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수가 32만명을 넘는 ▲인천 서구 ▲경기 성남분당, 고양덕양, 고양 일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전북 전주완산 ▲경남 김해 등은 2인을 뽑는 선거구로 나뉘어질 공산이 크고, 울산 북구는 별도 선거구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 성동(갑/을)과 송파(갑/을/병)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간신히 넘어서면서 통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종로와 중구도 각각 인구 하한선을 넘어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생활권이고 두 지역의 인구를 합쳐도 31만1천697명밖에 되지 않아 통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