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작업 착수

국회는 9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의원)를 가동,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의 조기처리가 시급한 만큼 가급적 빨리 항목조정 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 및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지역편중 예산 등 5조3천660억원을 순삭감한다는 전략이어서 계수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 등 정국현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회기(18일)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뒤 향후 소위 일정을 논의, 14일까지 각 당별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의견제시와 토론,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한다는 일정을 확정했으나, 예결위 의결 등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짧은 심사일정을 감안, 부처별 심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하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내용, 상임위 및 교섭단체별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곧바로 예산안 조정방향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재경, 행정자치,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