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대화로 풀어야

추운 겨울철에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이른바 동투(冬鬪)가 시작되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단축 등의 문제가 노동계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더니,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전경련 회장실과 국민회의 당사를 점령하여 농성하였는가 하면, 오는 17일에는 4시간 한시적 파업을 벌인뒤 23일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경기노총산하 지역지부간부들은 이미 7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6일부터 정치국회 폐회일인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곧 이어 개혁입법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재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재계가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소극적 입장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선별적인 정치자금의 기부와 같은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여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였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무제를 수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동료들이 대량 실업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하였다. 재계 역시 경비절감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겨우 IMF터널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은 노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주정치 하에서 이익집단간의 선의의 경쟁은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익과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노사는 찾아야 한다. 정부 역시 노사문제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정부는 적당히 눈치나 보고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자세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