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젠 정신차려야

검찰사상 최대의 치욕이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구속은 검찰내부에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옷사건의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과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된 김전총장의 사법처리배경이 어떻든간에 검찰은 이 기회에 거듭나고자 하는 자정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란 소릴 들은지는 이미 오래 됐지만 지금처럼 위상이 전락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전 대검간부를 소환조사 하는것을 비롯, 서경원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현직고위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작금의 검찰은 감당키 어려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전직검찰총수를 구치소에 수감해야하는 더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검찰조직의 근간인 검사통일체의 원칙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를만큼 난맥상인것이 작금의 검찰상이다.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병폐가 누적되어 온게 그 요인이다. 전 정권에선 시(是)로 형식화 됐던 검찰수사가 뒷 정권에서는 비(非)로 반전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젠 같은 정권에서 조차 검찰수사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다 중립화를 이룩하지 못한 탓이다.

본란은 기회 있을때마다 검찰의 중립화를 국가개혁 차원에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역시 검찰을 법률로 중립화 시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부턴 검찰자력으로라도 이룩하는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시도하기엔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지만 더이상 정권의 눈치만을 살필 수 없는 최악의 시점이 됐다. 명목상 임기가 보장된 박순용검찰총장이 중심이 되어 국민에게 검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그같은 중립화로 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떠안은 난제는 아직도 신동아로비실체 규명등 허다하다.

이를 종전과 같은 정치논리로 수사하다가는 현 수뇌부가 ‘김태정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듯한 결단이 요구된다. 검찰내부의 혁신적 기풍이 이는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