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요지-답변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2일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임창열도지사와 조성윤도교육감 등 집행부를 출석시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소각장 소각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방안 ▲차질을 빚는 도시계획 ▲국립대학 이전 및 난립중인 미니 신도시 문제 ▲평택항 활성화 방안 ▲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주삼의원(국·군포)

하남국제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을 질책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도내 소각장 소각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방안과 상수도 누수율이 연간 22억8천만t으로 2년간 1천32억원이 낭비된 사실을 비롯,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 복지정책, 5조3천708원에 달하는 지방채 해결 방안을 추궁했다.

◇김재호의원(국·비례)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비전 및 도내 7개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 추진 사항과 비용 조달 계획, 낙후된 경기 북부권 개발 촉진 방안, 장기간 미집행중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현실성에 맞지않아 파손이 심한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김효정의원(국·여주)

수도권 정책 수립은 사안별로 자치단체가 연합하는 것이 발전적인데 도가 이를 주도할 용의가 있는지와 난립중인 미니 신도시 문제 그리고 특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용역 사항을 일원화할 것을 비롯,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농과대학을 여주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 효율을 극대화 하라고 했다.

◇정장선의원(자·평택)

도지사, 도교육감을 포함해 일선 시장 군수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외자유치와 벤쳐기업 육성에만 치중해온 결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 및 실업자 대책 그리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에 테크노뱅크를 설립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김영빈의원(한·포천)

김성수 정무부지사 인선 기준 및 일선 시·군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 이동 이유와 화성씨랜드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도 행정을 비난하는 한편 IMF에도 방만한 운영을 해온 도 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공식을 마친 북부청사의 효율적인 건립 계획과 제2부지사 제도에 따른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집행부 답변◇

소각장 소각재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과 관련, 소각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알아 봤지만 실용화된 기술이 없는 실정으로 다행히 주민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량이 줄고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소각 처리량을 886t 하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 하겠다. 오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유니슨사 등 외국의 신기술을 유치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으며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 문제는‘중장기 지방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누수율을 10%대로 끌어 내리겠다.

6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발행된 2조2천862억원의 지방채는 도로, 주택건설, 택지개발, 상·하수도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 완료후 전액 상환이 가능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도 출연기관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이 매년 증가했지만 서울시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과 정원이 적으며 특히 팔당호 수질 개선 및 환경,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주민 충족을 위해 불가피했다.

인구 1천만명을 내다보는 경기도는 지역, 문화, 복지 부분에 대한 연차적 사업이 착실히 추진중이고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 관련법을 재정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평택, 수원, 김포시 등 5개시에 2001년까지 10개 지역 206만평에 4조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비용은 민자와 해외 자본을 각각 유치해 조달할 방침이다. 아스팔트포장은 미국과 일본 도로협회의 설계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함에따라 아스팔트 배합 설계를 개선해 해소하겠으며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계획 시설도 2000년 상반기경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다.

사안별로 자치연합 구성하자는 제의는 법적 근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고 미니 신도시 난립은 개발 확산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근절하겠으며 테크노뱅크 설립은 지난 98년 안산시에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첨단기술 개발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다.

개항은 됐으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평택항은 이 항만의 중요성을 감안, 부두 건설에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성화하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