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반발… IPA “유지비 소급 적용못해”
<속보>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 임대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오는 2012년 항만업계에 전가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27일자 6면), 임대시설물 운영사들이 유지·보수비 전액 부담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운영사들은 IPA의 내항 유지·보수지침 이전 야적장 등에 대한 운영사의 유지·보수비를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7일 항문물류협회에 따르면 운영사가 지난 2007년부터 내항 임대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IPA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운영사들은 임대료를 지불하는만큼 유지·보수는 IPA가 해줘야 하나 수출입 및 사고위험 등의 우려로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IPA가 오는 2012년부터 운영사가 유지·보수비 전액을 부담하는 인천항 임대시설물 유지관리규정 개정에 대해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IPA가 운영사에 유지·보수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사들은 IPA와의 임대계약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항만 임대시설의 내구연한 및 운영사 과실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12년 이후 유지·보수를 전액 운영사에 전가하는 건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IPA가 운영사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절반 부담하고, 향후 운영사에게 유지·보수를 떠넘기려 한다”며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항만 주요 기반시설들을 제외한 임대시설물은 이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고, 운영사가 임대시설물을 유지·보수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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