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방문해 '오산세무지서 신설' 등 건의

이 시장, 국회 송언석·정동만 의원 면담 현안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이처럼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지난 2023년부터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오산을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세무서 5곳 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은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지난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기준 26만2천여명으로 77% 증가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가파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원 대비 211억원이 부족하다. 인구가 오산시보다 적은 구리시(818억원), 이천시(1천75억원), 군포시(1천48억원) 등보다도 낮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천19명보다 271명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단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 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150억원, 오는 2027년 70억원 등을 추가 배정해 기준인건비를 921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인력을 97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정동만 의원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지서 신설과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