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영주권자 권익증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유철, 재외동포 정책 발표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경희)가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발표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배경과 관련,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돼 미납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말 혹은 다음주초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으로 재외동포청 혹은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