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취업자 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고용은 경기에 대체로 동행 혹은 후행하거나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은 2.4% 하락하는 데 비해 취업자 수는 1.8% 증가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제 성장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 취약계층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사회요구부합도 순위와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과 교육시스템의 품질순위도를 참조하면 국가경쟁력은 23위와 19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은 46위, 47위이다.
대학의 취업률을 보자.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의하면 전체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금년도가 57.81%, 작년도가 55.91%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여기서 국내외의 평가기관이 대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일자리창출과 취업은 교육을 통하여 창조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대학교육 질적 수준 너무 낮아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자. 먼저, 청년고등실업의 반은 그 책임이 대학에 있다. 진학자원의 80%가 대학을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반액등록금이라 함은 각종 장학혜택을 포함하여 말로 하는 반액이 아니라 고지서상에 반액으로 고지될 때 반액등록금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반액등록금 운운해도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것인지, 양성하자는 것인지, 대학이 정치에 머리 숙인다면 어찌 국가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기관이라 자처할 수 있는가? 반액등록금으로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인가?
젊은 청년의 반 이상이 꿈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로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우리 교육계의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는 가르치는 것만이 대학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수요자와 사회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진정한 수요자는 사회이고 산업이다. 학생의 수요자도 사회이다. 그래서 대학은 사회의 요구를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일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길러낸 인재에 대하여 교육의 질을 보증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사회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해야
이제 세계는 WTO, FTA 등으로 국제적으로 시장과 산업분야의 일자리도 함께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적합한 고유의 교육 원형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보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국제동등성과 기술사 자격증의 통용성을 목적으로 공학, 건축학, 간호학, 의학 등의 분야 인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사학위와 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하고 다양한 해외 시장을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셋째, IMF시절 많은 졸업생이 일자리를 떠나서 실업상태에 있었지만 남의 일인 양 그 땐 무관심 했었다. 그런데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산업도 건설, 자동차, 항공, IT 등의 분야에서 감원 계획을 세우거나 임의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년을 공들인 내 아이가 감원 대상이라면, 또 감원되었다면, 지금도 그때와 같이 방관하고 있을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 이제 파도와 싸우고 태풍을 이기고 돌아온 배는 부두에 정박하고 수리하고 충전하여 재출발시키듯이, 우리도 일터에서 해고되고 잘린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따스히 맞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교육이 거듭나게 하여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오환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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